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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응급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속도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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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 민간병원의 일부 병상을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한 공공병상으로 확보해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 지역 정신의료기관 21개소 중 4개소를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운영기관 4개소는 중·동구와 미추홀·연수·남동구, 부평·계양구, 서구·강화·옹진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1개소씩 지정된다.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병원에는 월 54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종합병원 1인실 상급병실료 1일 18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액수다.

시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2인 이상의 동의 등이 필요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또한 자살 시도 및 타인을 상해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 응급환자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에서는 입원 요건을 따지기 어려운데다가 책임 소재 문제 등에 얽히는 것을 꺼려 해 응급입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반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4시간 응급 정신환자를 위한 보호병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곧바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 대응은 물론 퇴원 후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응급병상에 입소한 환자에게는 입원 유형에 따른 적정 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응급병상을 최소 4개소 이상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지역 병원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경찰·구급대원들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인천시 응급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속도 < 자치/행정 < 정치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